완화 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는?

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, 똑같이 존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‘완화 의료’ 제도의 출발점입니다.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만이 아닌, 삶의 질을 고려한 말기 환자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.

 

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완화 의료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.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「연명의료결정법」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입니다.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, 제공 주체, 환자의 의사결정 방식 등은 모두 이 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완화 의료 관련 국내 법제도의 구조와 주요 내용, 적용 절차와 대상, 실제 활용을 위한 방법,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 

완화 의료를 정의한 최초의 법: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

완화 의료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본 틀을 제공하는 핵심 법률은 바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연명의료결정법) 입니다. 이 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
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.

• ①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제공에 관한 제도화
  법 제2조에서 완화 의료를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통증 완화 등 신체적·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"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서의 완화 의료를 인정하고,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②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리 보장
  법 제9조부터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판단 등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인 법적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이 법을 통해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의료만 받는 방식의 치료를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즉, "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는 원하지 않지만, 통증은 조절하고 싶은" 환자에게 완화 의료가 의료적·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.

 

완화 의료 제공 기관과 절차: 법에서 정한 운영 구조

 

연명의료결정법은 단순히 환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① 완화 의료 전문기관 지정
보건복지부는 일정 자격과 시설,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‘호스피스전문기관’ 또는 ‘완화의료전문기관’으로 지정합니다. 이 기관들은 전문의,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영적 돌봄 담당자 등을 포함한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러한 기관은 입원형, 가정형, 자문형, 방문형 호스피스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,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.

 

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
환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를 작성해 국가 등록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, 완화 의료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입니다. 현재 전국 400여 개의 지정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, 작성된 문서는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망에 보관됩니다.

 

③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
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, 가족들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판단 하에 연명의료 중단과 완화 의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뜻이 확인되지 않더라도,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완화 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법제도

완화 의료는 단지 법적 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,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. 이는 제도 이용에 있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.

 

① 호스피스 입원형 병동의 건강보험 적용
말기 암환자,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, 만성 간경화,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(COPD) 등 4대 말기 질환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일 기준 입원료와 식대, 진료비, 상담료 등 대부분의 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되며, 본인부담금은 약 10~20% 수준입니다.

 

② 가정형 호스피스의 지원 항목
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정방문 진료, 간호, 심리 상담, 사회복지 상담 등 여러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 특히 2023년부터 확대된 ‘재택형 호스피스 시범사업’은 이러한 비용을 더 낮추고 이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

 

③ 지자체 및 복지 제도와의 연계
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완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며, 긴급복지지원법,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

완화 의료 중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: 법이 보장하는 안정성

완화 의료와 관련된 법제도는 환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, 의료진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• 형사책임 면제 조항
 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에 따르면,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완화 의료로 전환한 경우, 해당 의료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.
• 갈등 중재 제도
  가족 간 의견 충돌이나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,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.
• 불법적인 연명중단 방지
  법은 사전의향서나 적법한 절차 없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완화 의료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,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의료기관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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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완화 의료, 제도는 준비되어 있다, 이제는 활용의 문제

우리 사회는 더 이상 ‘죽음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사회’가 아닙니다. 완화 의료에 관한 법과 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비되어 있으며, 환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, 막상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
 

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하고, 가족과 논의하고,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추는 것입니다. 완화 의료는 단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,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·사회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.

 

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그 법이 진짜 삶 속에서 작동하려면, 우리 모두가 그 내용을 알고,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완화 의료에 대한 법제도는 죽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, 더 나은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.